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WTO 회원국의 2010년 TBT 통보 건수 현황
WTO·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에 상품에 대한 기술규제인 무역 기술장벽이 크게 높아져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신규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1423건으로 2005년의 771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우간다, 브라질, 칠레 등 개도국 통보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EU·중국·미국의 기술규제를 조사한 결과, 규제기관 중복 또는 이중규제가 난립하고 소비자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WTO TBT위원회에 통보되지 않는 규제도 더러 있으며 회원국 정부나 관련업계가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계속 늘어나는 각국의 무역 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산관연 종합 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