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18% 수준이며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안종석 선임연구원 총괄 집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모형추계방식을 사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GDP의 17.1%에 달했다.
모형추계방식으로 추정하는 지하경제의 정의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회피하고자 고의로 정책 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긴 경제활동으로 마약거래나 모조품 제도 등 불법적 경제활동은 배제된다.
보고서는 이 방식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1990년에는 GDP의 28.7%에 달했지만 2000년에는 23.7%로 줄었으며 이후 매년 축소됐다.
지하경제에서 재화와 화폐가 오가는 거래의 규모를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1970년대는 GDP의 62% 수준에 달했지만 1980년대에 37%로 줄고 1990년 24%, 2000년대 18% 등으로 빠르게 축소됐다.
아울러 지하경제를 소득세 탈루 규모로 한정해 분석하면 2008년 기준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 탈루 규모는 22조~29조원으로 GDP의 2.3~3.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보고서는 1990년대 지하경제 규모의 감소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이 컸으며 2000년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실적으로 정의된 세원 투명화 지표가 1% 상승한다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0.12~0.1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향후 정책에서도 금융시장 활성화와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투명성 제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독려를 통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영수증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