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의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커넥트코리아(Connect Korea)’ 사업 지원 규모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참여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커넥트코리아 오는 3월 말로 완료되는 1기(2006~2010년)에서는 주관대학 18개, 참여대학 34개로 총 52개를 지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기(2011~2015년) 사업에서는 독립형 20개, 컨소시엄형 10개 이하로 총 30개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돼 교과부 30억원, 지경부 30억원으로 총 60억원이다.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한국연구재단과 대학기술이전협회가 공동 주관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워크숍’에서 교육부는 2기 사업안을 밝혔다.
교과부와 지경부가 50대50으로 출자해 20개 단독형, 2개 컨소시엄(10개 대학)을 구성해 민간기술이전기관+5개 내외대학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각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이 정리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 대학 관계자는 “이 사업의 실질 주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여러 차례 커넥트코리아 사업 참여 대학을 독립형 10개, 네트워크형(권역별, 기술별) 여러 개로 총 수혜 대학이 40~50개가 되게 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갑자기 교과부가 안을 바꿨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외국에서 거대 특허 법인들이 몰려오는 시점에서 한국 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의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다. 실제 그동안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대학의 TLO를 100~200개씩 육성하겠다고 밝혀왔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미 5년간 수혜를 받은 상위 20개 대학을 앞으로 5년간 더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을 무시한 처사”라며 “상위 20개 대학은 2~3억원을 TLO에 투자하는 것이 쉬운 일이므로 중위 및 하위 대학을 대학 연합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손영욱 대학기술이전협회 사무국장은 “TLO가 생긴 대학들 대부분이 업무 확대에 따라 계약직 인력들을 다수 뽑았고, 일부 상위권 대학은 변리사와 박사급 인력도 뽑았는데 예산 배정을 줄이면 그동안 참여한 인력은 좌절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학승 교과부 학연산지원과 사무관은 “예산이 늘지 않고 동결된 상황에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학협력단의 역량을 강화해 자생력을 갖추려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취지인 만큼 대학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