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3일 은행과 저축은행 등 은행업별 예금보호 한도 차등화 논란에 대해 동일한 5000만원 유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은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정책 혼선 지적까지 나온 상황에서 저축은행권 전체의 반발까지 불러선 안 된다는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의 예금보호 한도 상향 조정 주장에 대해서는 “한도를 늘리면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상승하고 대출이자도 올라간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은 일단락됐다”면서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저축은행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