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무역기술장벽 대비 종합정보망 구축 서둘러야

　최근 페이스북(Facebook)의 창시 과정을 다룬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모두가 광장에 모이다’ ‘소셜 네트워크 e혁명’ 등 SNS와 관련된 소설들의 출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왜 펩시콜라는 23년 동안 꾸준히 해오던 슈퍼볼 광고를 그만두고 페이스북에 거액의 광고를 했을까. 왜 오바마 대통령은 결전의 날이 있기 3개월 전부터 페이스북 활용에 공을 들였을까.

　소셜 네트워크가 정보 노출 위험 등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미지를 쉽고 친하게 형성하고 젊고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능과 앱스토어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 폭발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해외 기술 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결하는 데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와 앱스토어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어떨까. 무역을 하는 중소기업에는 어렵고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정보는 무역거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무역기술장벽은 국제적 합의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환경, 보건, 안전 분야에 주로 선진국이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후발 개도국들도 수입제품에 대한 각종 시험, 인증 검사체계를 도입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우리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자체 대응조직이 부족해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전문가의 진단·분석을 거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이 수출제품별로 해당국의 표준, 기술규정, 시험·인증·검사 절차 등 기술규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망을 금년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규제 종합정보망에는 스마트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앱스토어 등의 개념을 반영해 업종별 모임, 수출지역별 모임, 전문가그룹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곳은 TBT 정보 수요기업과 전문가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유연한 네트워크 공간이 될 것이다.

　아울러 비교적 정보가 많은 대기업이나 무역관련 기관, 인증기관 등이 기술규제 정보를 허용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들이 구매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맛있는 앱들이 올려진다면 마켓플레이스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초작업을 통해 정부가 계기를 마련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방향 거래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로 진화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적정한 시점에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의 정보체계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된다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무역 1조달러를 순조롭게 달성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시험·연구기관, 각종 협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반성장 차원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TBT 전문가들의 협력 및 정부의 지원이 잘 어울려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허경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nice@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