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25일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한 평가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견서에서 시민연합은 상설 국과위가 행정위원회로 출범하지만 위원장이 부처들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과위의 과학기술 종합조정의 실효성 확보와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과위의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시민연합 측은 “국과위는 과학기술 핵심 아젠다 선정, 과학기술 현안심의 강화, 민간위원 역할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확산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사업화 촉진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 국가적 차원의 확고한 발전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목했다.
또 과학벨트는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경제성 분석, 파급효과, 국제동향, 개방시대의 국제협력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GDP 대비 5% 투자 달성을 위한 민간 R&D의 활성화 그리고 국가 R&D의 질적 성장과 선진화를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