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석유로 인한 탈세를 막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가격을 리터당 최대 200원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석유 근절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제시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유사석유로 인한 탈세액이 연간 4조 7726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09년 유류세 21조 7636억 원의 22%에 달하는 금액으로 징세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현재 유류세의 22%에 해당한다. 협회는 리터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96원, 경유는 리터당 143원 가량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1년간 국내 전체 주유소가 유류세 부분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2113억 원을 포함하면 리터당 최대 14원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 부분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까지 국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가 2113억 원으로 유류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리터당 휘발유는 14원, 경유는 10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폐해 현금 주유고객에게 가맹점 수수료만큼 할인 판매할 경우 리터당 추가로 30원 정도 낮출 수 있다”며 “청와대가 중심이 돼 정부와 공공기관,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불법석유 합동단속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