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입식품안전사고 중 중국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 협력방안’에서 “부적합 수입식품 중 우리나라는 33%(2009년), 일본은 23%(2008년)가 중국산 식품인 것"이라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 한·중·일 간 농식품 안전과 관련한 협력이 주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이후 사고 대응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한·중·일은 상시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여서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한·중·일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각서’도 2009년에서야 체결되었다며 “향후에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국 간에 상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위해물질 잔류기준 공동논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민·관 협력 채널 구축, 협력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동등성 확보, 협력사업 종합관리체계 마련, 식품안전 협력조약의 실효성 확보, 수입국 현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