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처별 점검 및 대응방안
우리 정부도 일본 피해현황 파악과 대일 인도적 지원책과 교민 안전대책 마련,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부처별로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분야별 일일상황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일본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웃국가의 비상사태를 진심으로 돕겠다는 것. 이와 함께 일본 주재 우리 공관과 한인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민·여행자 안전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일본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필요한 구조활동에도 동참하라”고 지시했다. 구조대와 정부 차원 신속대응팀이 1차적으로 일본에 도착했고 추가 지원단 파견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일본 사태가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해 부처별 점검과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13일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열려 우리 기업·무역·경제계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2대 교역국이다. 대일본 교역은 지난해 수출 282억달러, 수입 643억달러로 교역액 925억달러를 기록했다.
윤 장관은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불활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경제 분야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국제·국내금융, 원자재, 부품소재, 교역, 물류, 관광 등 분야별 대응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일본 대지진에 따른 세계 경제동향과 거시경제 영향 등을 점검한다. 지식경제부는 대일 수출입, 핵심부품·소재 수급 등 실물부문에, 국토해양부는 물류상황과 수송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일본 원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경부 중심의 상황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실물경제를 주관하는 지경부는 별도 긴급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산업경제반·성장동력반·자원반 3개 반을 통해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출입, 물류, 우리 기업체의 영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경부 긴급대응반 관계자는 “13일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크지 않고, 일본 동북지역과는 상대적 교역량이 적어 무역에 미칠 파장도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당분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상황을 추적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일본 내 주요 공항의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 등에 대비해 일본으로의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물품을 적재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운송중단으로 공항 화물터미널 내 화물 적체가 증가돼 보관 공간이 부족해지면 세관 지정 장치장에 수출물품의 일시 반입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사태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업체에는 2010년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장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이 가능하다.기상청과 소방방재청은 지진이나 쓰나미의 추가 확산,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강진과 해일이 우리나라에 별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본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지진 및 재난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원전이나 주요 정유시설 등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대태러, 재난방지에 대한 종합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표. 일본 대지진에 따른 각 부처별 점검 및 대응방안자료: 각 부처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