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정치계의 목소리가 높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한국원자력 발전의 안전불감증이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1999년 원전 부실공사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일본 당국과 전문가들이 해왔던 언동과 행태가 우리의 것과 너무나 닮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원전의 문제점으로 △원전 건설 시 내진설계 개념이 없었던 점 △울진 1호기 냉각수 유출사고 △울진 2호기 수소 누설사고 △부실시공(설계에 없는 용접부위 발견)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국내 원전은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고 원전 반경 50㎞ 이내에서만 7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3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고리 원전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이 14회, 영광 26회, 월성 37회, 울진 46회 등이다. 최대 4.7의 지진도 발생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자력 관련시설 모두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을 기회로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전국의 원자력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20년 이상 가동된 원전에 대한 안전성검사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원자력 분야의 연구기관에 대한 노후장비, 노후 연구인프라 점검, 원자력 R&D의 확충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아 의원은 “이번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낙진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올 수 없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발생할 경우 직접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인접국의 원전 위치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중·일이 함께 원전의 입지가 인접국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활발히 공유하고 공동대처하는 (가칭)한중일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