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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국가 정보화사업 수·발주 시 조직·프로세스 분야 인증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실용성을 놓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창의력으로 승부를 보는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조직과 프로세스 분야를 인증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정부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보시스템 기술평가시 SP(Software Process) 인증 획득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형평성을 고려해 미국의 CMMI 인증과 유럽 SPICE 인증 획득기업에도 같은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점 부여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인증은 대표적인 국내 SW 품질인증인 ‘GS인증’과 달리, SW공학적 기법을 적용한 정형화를 통해 결과물이 아닌 SW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SP 인증은 3단계, CMMI와 SPICE 인증은 각각 5·6단계로 나눠져 SW 개발조직 및 개발 프로세스·관리 등의 형식과 수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국산 인증시스템인 SP 인증은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을 추진하는 SI기업들이 CMMI와 SPICE 등을 활발히 받아왔다”며 “이들 외국 인증의 공인인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SP 인증과 같은 가점을 적용토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스템통합(SI)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정보화사업에 들어가는 SW 솔루션기업에도 똑같이 가점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정부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곧 ‘준의무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조직·프로세스 정형화가 적합하지 않은 솔루션업체도 어쩔 수 없이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솔루션업체들이 국가정보화사업 참여를 위해 인증을 억지로 획득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SW 인증 전문가는 “원래 CMMI나 SPICE는 SI조직에 대한 컨설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페이스북 같은 창의적인 솔루션이 국가 공인인증 개발 프로세스에서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솔루션업체 개발자도 “SW 솔루션업체들은 정형화된 형식적 규칙에 의해 구분되는 절차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며 “국가정보화사업을 수주하는 컨소시엄에 참가하기 위해서 내재화된 프로세스가 아닌 외부 검증용 프로세스를 억지로 따라야 해 많은 인력과 시간 낭비가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