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 값을 잡기 위해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구조 합리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출발한 석유가격 테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오는 30일 발표된다.
석유가격 TF는 두달여 회의 결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시장 구조엔 문제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공식 발표만 남겨두게 된 것이다.
석유가격TF는 현재 싱가포르 국제 유가를 따르는 가격 결정구조는 원가를 기초로 하는 방식에 비해 장단점이 있지만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제품 원가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논란이 됐던 국제 원유가격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간의 비대칭성의 경우 특정 기간에서 비대칭성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넓게 보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게 연구용역을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비대칭성이 나타난 기간에 정유사들이 초과 이익을 냈다는 문구를 삽입하려는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현재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위원들 간에 충돌이 있기도 했다.
결국 석유가격TF는 정유사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익이 난 정유사들이 최소한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한다”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가 투명하지 못하다”며 연이어 정유사를 압박했다
정부가 과연 석유가격TF의 논의 결과를 그대로 발표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부는 당초 가격의 비대칭성과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밝혀내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각계 전문가를 모아 놓고도 가격인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