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국내 21개 원전 모두와 연구로, 핵주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을 중점 확인하고, 방사선 피폭 등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제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58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 최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 원전 등의 안전관리 대책과 우리 원자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발전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원전부지별 해당 주변 주민과 민간 환경 감시기구의 의견 청취 및 원전 사업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원전을 가동중단(shutdown) 조치하는 한편, 향후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진 발생→대형 해일→전력 차단→대형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안전성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 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 기후변화에의 대응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년)’에 따라 정부의 현 원자력 정책 기조는 유지하돼 국민이 원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황식 총리는 “일본 원전사고에서 주는 시사점을 심층 분석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완벽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라”면서 “원전 안전점검 및 대책을 새롭게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충실한 안전점검을 수행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