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여러 개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카드사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3개 이상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사들이 정보를 공유해 왔으나 앞으로 2개 이상 발급자도 정보 공유 대상이 된다. 또 기존 인적사항, 사용실적, 이용한도뿐 아니라 리볼빙 서비스 이용잔액도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려 과도한 대출확대 경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SK카드와 국민카드 등이 분사함으로써 모집인이 급증해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한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신금융협회 합동기동점검반 인력을 오는 5월부터 확충해 공휴일에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31일까지 모든 카드사에서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간 매출이 9600만원에 못 미치는 중소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2.0~2.1%에서 1.0%로 낮아지고 일반 가맹점은 전업계 카드사가 2.2~2.5%에서 1.7%로, 겸영은행계 카드사가 2.0~2.1%에서 1.5%로 낮아진다. 1.5~1.9%인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도 카드사와 협상 결과에 따라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는 또 자영업자에 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관계부처ㆍ업계와 `체크카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을 다음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송성훈 기자/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