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2031년의 한국경제

　#2031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 나라 살림살이는 어두운 구석이 너무 많다. 중국의 노동생산성에 밀려 조선산업은 이미 십수년 전에 주저앉았다. 새로운 탄소구조 반도체를 개발한 일본과 기술격차가 벌어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리로 떨어졌으며 휴대폰은 더 이상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 아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인 중국의 전기자동차에 밀려 수입차가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판타지 스토리 기반의 국내 온라인 게임은 사이언스픽션을 줄거리로 하는 미국산 게임에 현저히 뒤처졌다.

　영화, 음악, 유무선 온라인 게임을 동시에 출시하는 미국의 영화산업과 IT산업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됐다. 실업률은 15% 가까이 치솟고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재원은 더 이상 적자를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작년 우리국민은 모두 힘차게 뛰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는 상업용 핵융합발전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함으로써 화석연료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지구온난화 완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가장 돋보인다.

　희망의 2031년에는 바야흐로 우리 경제가 미국, 중국에 이어 G3로 당당히 자리잡는 한해가 될 것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핵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소형 토륨 원자력 엔진은 조선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40년째 석권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육성에 국가와 산업체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의 50%를 우리나라가 차지했다. 휴대폰은 홍채영상인식 기능을 통해 암 및 각종 성인병 진단기능을 갖춤으로써 가장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탈바꿈했다.

　국산전기 자동차는 공기 중 CO2를 포획해 저장하는 전기화학 장치에 대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올해는 세계시장 점유율 30% 달성이 무난해 보인다. 올해의 실업률은 전년보다 낮아져 2%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년 후 우리경제의 모습은 두 가지 중 어느 것일까, 노령화와 함께 우울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견고한 수출 중심국가로서 G3로 비약할 것인가.

　나락과 비약의 변곡점에는 그 무엇이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2011년 오늘 어떤 뛰어난 영재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을 배울 것이며 이들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

　사회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국회와 정부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는 의사결정 과정의 변방에 서 있고 혁신적 성과를 달성하는 스타급 엔지니어의 경제적 대우가 미미한 사회에는 앞날이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 어떤 우수한 청소년이 공과대학과 이과대학을 지원하겠는가.

　산업계 스타에게, 스포츠, 연예계 스타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적인 존중과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G3 목표를 이루어 나갈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교육, 병역, 취업, 경제적 보상 등 이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혁신해보자. 수출 중심 경제의 성공은 탁월한 과학기술인재가 그 중심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경제는 인재다.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 bslee@dongj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