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T산업 수출을 위한 전략은 넘쳐난다.
부처별로 제시하는 정책이 모두 성공을 거둔다면 국내 IT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정부 전략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왠지 정리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지적은 IT정책 추진에 대한 통찰과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그리고 집행에서의 조정 기능 부재다.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T 관련 정책업무는 지식경제부(IT산업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문화관광부(콘텐츠 육성), 행정안전부(정보화) 등으로 분산됐다.
산업 간 급격한 융·복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의 분산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정통부 해체 이후 지난 3년간 우리 IT산업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나빠진 국내 IT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평가에서 나타난다. 최근 주요 기관에서 발표되는 IT 지표에서 한국은 IT인프라 선진국에 대한 자부심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적으로도 2009년 말 국내 도입된 애플 아이폰 열풍은 이 같은 취약한 구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다.
아이폰이 촉발한 스마트폰의 열풍은 IT강국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국내 산업계는 세계적인 기업들 따라하기, 쫓아가기에 바빴다.
물론 본격적인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후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민간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3D 산업을 예로 들면 연구개발 자금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지경부와 방통위 양쪽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책임지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통합된 이후 제대로 정책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아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 조직화했다.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IT산업 부서의 부활은 아니더라도 별도의 조직을 통해 국가 IT산업 전반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