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삼성·LG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를 20일 개시하자 우리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미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만약 상계관세가 부가될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우리 정부가 육성·지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우려 때문이다.
21일 과천 지식경제부 회의실에서는 조석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기업·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부처에서는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관련 지자체 국장이, 기업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임원이, 유관기관으로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임원이 참여했다.
월풀은 삼성·LG(하단 냉동고형)가 한국산은 34～62%, 멕시코산 27～183%로 덤핑해 팔았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상계할 만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y)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풀은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삼성과 LG전자를 제소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이달 13일 워싱턴에서 관련 협의를 개최했으며, 20일 미 상무부는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가전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소는 1986년 컬러TV브라운관 제소 이후 처음일 뿐 아니라, 가전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동시에 제소한 것은 사상 최초다. 월풀은 신성장동력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보조금 지급’건으로 제소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업계와 정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업계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가 육성·지원한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제소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은 총 23억2000만달러어치의 냉장고를 수출했으며 미국에는 8억7000만달러(약 1조원) 상당의 냉장고를 판매했다. 정부는 제소자가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미흡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지만 충분한 반박 자료를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6일(제소 후 45일)에는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예비판정이 있을 예정이다. 상무부 보조금율 예비판정은 제소 65일 후인 6월 23일에 나온다. 이후 현지실사를 거쳐 상무부와 ITC가 판정을 내리며, 시점은 9월 6일과 10월 22일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