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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전·현직 직원에 의해 해외로 유출, 연간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91%가 내부 혹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드러나 기업 내부 보안 통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핵심 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189건으로 연간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기술유출을 당한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입한 자금과 인력, 기술 유출로 인해 판매 중단된 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 등 직간접 피해를 모두 합산하면 연간 50조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발생한 포스데이타의 와이브로 기술 미국 유출 건으로 국내 산업은 15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중요도에 따라 피해 편차가 크긴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일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는 분석이다.
기술유출자 신분은 전체 189건 중 전직 직원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직 직원 33건, 협력업체 직원이 26건으로 조사됐다. 91%가 해당 부문 기술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원이 빼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근무 환경이나 인사에 불만을 품고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난 연말 첨단 산업기술 보유 기업,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조사대상 기관의 60%가 4단계 기준 가운데 보안 취약 수준 이하인 2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주요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78.9%가 1단계 보호를 요하는 취약 수준인 ‘위험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역시 대부분이 ‘취약 수준’과 ‘위험 수준’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와 기업차원의 산업기밀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현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팀장은 “지난 11일부터 열흘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농협 전산망 마비도 인사에 불만은 품은 내부 직원에 의한 것이라는 수사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내부 직원에 대한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특히 현장을 다니며 기술 유출 사고 컨설팅을 해본 결과,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을 경우 기밀 유출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안팀의 업무에 비해 낮은 급여, 낮은 업무 만족도 등이 해외로 우리 산업 기밀을 새어나가게 하는 기술 유출 비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장)는 “기업 내 보안활동에 대한 내부 감사 방법 규정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정규 및 비정규 직원, 제3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서약을 하는 등 내부자에 의한 기밀 유출 단속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