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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태어나 올해 13년째를 맞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내년이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새로운 신지역전략산업을 기획 중이다. 그동안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부산과 대구·광주·경남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된 대표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만 12년 동안 13개 시도의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한 사업비는 3조8000억여원. 성과를 둘러싸고 논란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산업을 육성할 토대가 되고, 지역경제에 희망을 준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오는 2013년 새롭게 시작할 신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앞두고 지역경제의 생명줄이 됐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거점기관별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본다.
지역산업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3개 시도의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에 시작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하 전략산업 진흥사업)이 지난 2008년부터 차기 지역전략산업(POST 4+9) 지원사업으로 이어져 내년이면 사업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지역의 산업적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산업 진흥사업과,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특화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범위를 확대, 추진해왔다.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뼈대인 이들 3개 사업이 내년에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이들 사업을 대체할 신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지역산업 발전전략의 핵심은 지역산업 전반의 연계 강화와 융합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역산업에 대한 기획 방식을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사업기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본류는 전략산업 진흥사업이며 성과 또한 적지 않다.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던 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전략산업 진흥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과 수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전략산업 진흥사업을 통해 지역의 기술개발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
또 현재 각 시도마다 중대형 및 중소형 연구개발(R&D)이 가능한 장비센터 및 연구소 설립이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이를 통한 지역 창업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도 크게 늘었다.
전국 18개 테크노파크(TP)와 17개 지역특화센터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창업보육과 R&D,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결국 지역 전반에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 지난 2008년 이후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수도권을 추월했으며, 노동생산성은 지난 2004년부터 이미 수도권을 상회하고 있다.
이젠 지역산업 육성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야 하는지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은 산업 간 연계와 성과중심형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광역경제권 연계 강화다. 현 정부의 신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이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거점기관인 TP가 지역사업을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역할과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TP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8개 TP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경영전략과 주요 사업 성과의 평가)를 실시해 내년도 사업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산업,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단위사업들은 각자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내년을 기점으로 오는 2013년에는 새로운 틀에서 시작된다.
신지역산업 발전전략은 지자체가 주도해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을 아우르는 연계와 융합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될 전망이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