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 관리를 강화키로 한 가운데 일본 지진 및 최근 농협 사태를 계기로 자연재해와 정보보호 예산 등 3대 예산 배분 중점부분에 포함시켜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방예산인 경우 안보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투형 군대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자연재해와 해킹 등 정보보호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이들 분야를 이례적으로 중점 재원배분 부문으로 선정한 것은 일본 대지진 및 농협, 현대캐피탈 해킹 등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들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