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일반 제조업 중심으로 논의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는 별도로 IT 등 신성장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하도급법 개정안과 맞물려 IT업계 전반에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기반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자칫 새로운 산업의 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IT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연구용역을 의뢰, 연구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논의되는 일반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가이드라인을 신성장 산업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반제조업에 대한 적합 업종·품목 선정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신성장 분야는 대기업들도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영역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더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일반 제조업처럼 시장 규모와 사업장이나 기업 규모에 의해 대기업 제한 분야를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신성장 산업의 경우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등이 뒤따라야 하지만 법·제도적으로 대기업 진출 제한 업종으로 묶을 경우 해당 산업 자체의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오는 3일부터 접수해 6~7월 평가, 선정한 뒤 8월께 공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밝힌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기준에 시장규모 제한조항을 넣는 ‘컷 오프(Cut-Off)’ 제도를 사실상 폐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