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해 민간펀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자금을 투입하지만 정작 ESCO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올해 책정된 ESCO 정책자금 900억원이 일찌감치 소진돼 민간펀드가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기존 정책자금에 비해 금리가 높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펀드 금리는 정책자금보다 높은 4.5~5%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ESCO 정책자금의 금리 2.75%보다 약 2%P가량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업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4.5% 선에서 금리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지만 이 또한 ESCO업계로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ESCO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자금을 쓴다고 해서 고객이 펀드금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고객에게는 2.75%의 금리를 적용하고 그 차이는 영업이익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에너지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신용으로 충분히 4.5%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ESCO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된다”며 “ESCO사업의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올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던 대기업 ESCO자금을 충분히 배정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올 초에 밝힌 자금운용지침 또한 업계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올 초 ESCO 자금 운용지침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3000억원 중 일부가 남을 경우 이를 7월부터 대·중소기업 자금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때문에 ESCO와 에너지사용자 측 모두 계획 중인 사업을 7월 이후로 미뤄 상황을 살펴보자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ESCO사업이 전에 없이 활기를 띠고 있고 대기업 사업 또한 민간 자금의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오정 지경부 에너지절약정책과장은 “ESCO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자금 유입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ESCO자금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민간펀드 자금이 도입되면 중소기업 자금은 대기업이 사용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업계에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봉균·최호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