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 중소기업 정책자금별 지원실적
차세대 먹거리 사업 투자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올해 3조여원 규모의 정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녹색·신성장 사업 분야는 이미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전체 80%에 대한 지원 결정이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녹색·신성장 부문에는 총 6400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자금 신청규모는 4월 말까지 8505억원으로 올해 전체 예산을 이미 넘어섰다.
이 중 2466억원(38.5%)은 벌써 집행됐으며 80.2%인 5131억원은 지원처가 확정됐다. 올해 이 분야 여유자금 규모는 잔여 20%인 1270억원 안팎이다. 현재 중진공에서 지원요청이 접수돼 평가중인 자금규모만도 1368억원에 달한다.
김현태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장은 “하반기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분기별로 예산 목표치를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이 많다 보니 예상보다 지원결정이 조기에 완료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들어 스타트업(Start-up)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창업기업 지원자금도 절반 이상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창업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1조1800억원)에 비해 18.6%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4월 말 기준으로 54.7%인 7656억원의 집행결정이 끝났으며 대출 규모는 29.8%인 4178억원이다. 창업기업자금 신청규모도 1조6238억원으로 올해 예산을 이미 넘어섰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이 운전자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는 70.9%(709억원)가 지원결정이 완료됐다. 이 자금의 신청규모도 목표예산 1000억원의 70%를 초과한 1730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기관 녹색·신성장동력 관련 보증지원 예산은 아직 여유가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미래성장동력확충 부문에 대한 올해 보증지원 목표액인 16조원 가운데 5조1681억원(32.3%)을 지원했으며, 기술보증기금도 녹색성장산업에 대해 2조원 중 8164억원(40.8%) 정도만 지원을 결정했다. 신보는 미래성장동력확충 부문에 대해 올해 계획치를 지난해 12조6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대폭 늘렸음에도 실제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보 관계자는 “1·2월까지는 결산과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신청이 많지 않았다”며 “3월부터 신청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 목표치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 이용 시 은행 대출이자와 별도로 보증 수수료(1~1.5%)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