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한 산업기능요원(병역대체복무) 선발규모가 60% 이상 늘어난다. 당초 대체복무제도를 2012년 폐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꾼 데 이어 현역과 보충역 자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일 중소기업청은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력해 3700명에 불과했던 현역 입영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인력을 매년 4000명까지 늘려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현역 자원은 물론이고 보충역 자원의 산업기능요원 지원 인력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보충역 자원의 산업기능요원 근무는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줄어들어 2008년 7200명, 2009년 5400명, 2010년 3600명. 2011년 1800명만 배치하고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도가 201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조만간 내년 배정 가능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규모를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매년 약 5000명 규모로 예상된다.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합쳐 2015년까지 매년 9000명씩 3만6000명의 산업기능요원이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 올해 현역 3700명, 보충역 1800명 등 총 5500명의 인력보다 63.6% 늘어난 규모다.
이들 인력은 대부분 중소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특성화고 출신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병역의무 완료 뒤에도 지속적으로 산업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 고질적인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들과 산업기능요원의 취업 유지를 위한 협약도 체결, 이를 지원하게 된다. 또 산업기능요원 실효성과 병역자원의 수급 여건에 따라 2016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사항은 2014년 다시 결정하게 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