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2일 도시가스 요금을 5월달부터 평균 4.8% 인상키로 함에 따라 "물가재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물가인상은 전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재난이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재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기요금을 비롯해 지방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오르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공식품, 서비스 요금 등도 덩달아 올라서 서민들의 물가재난이 올해 극심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5월2일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8%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도시가스요금이 4.8% 오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오른다.
지난 1월의 경우 32개 공공요금은 전월보다 0.9% 올랐다. 월별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6년 9월(1.3%) 이후 4년 4개월 만에, 1월 기준으로는 2006년(1.2%) 이후 각각 가장 높았다. 1월에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이 깊다. 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4.8% 가량을 인상해왔고, 이게 물가재난을 가중시켰다는 얘기다. 1월 이후 공공요금은 정부의 동결원칙에 따라 사실상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가스요금으로 인한 물가재난, 사회적 재난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물가 인상 압박 요인이 발생하면 앞으로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재난은 계속 이어진다는 전문가 분석이다. 지경부는 "당초 5월달에 소비자 요금 기준으로 7.8%을 올려야 하는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가스공사가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했고, 5월달에는 5.8%만 올린 것이다. 다음에 요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