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1년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신성장동력 및 녹색 분야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초·원천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처간 유사·중복 사례가 적지 않아 통폐합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분야 2011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예산 3조4156억원 가운데 54.3%인 1조7777억원이 기초·원천연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부처가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분야를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연구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초·원천연구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기업과의 연계및 영역구분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은 “최근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과의 투자중복을 방지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원천연구 집중전략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사업은 범부처 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유사·중복 가능성도 있어 이를 집중 관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유사·중복 사례로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교육과학기술부)와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지식경제부),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교육과학기술부)과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지식경제부) 등이 꼽혔다.
따라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업무 분담의 원칙을 정하고 통·폐합하는 등 조정강화해야 한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향후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이 높은 사업군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분야 지원사업(총 166개) 중 기초·원천 비중이 50%이상 사업은 약 70여개 정도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전체 R&D예산(14조9000억원) 가운데 22.8%(3조4156억원)를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신성장동력분야는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에너지·고도 물처리 등 녹색기술분야, 방송통신융합·ITㅇ융합시스템·로봇응용 등 첨단융합산업, 헬스케어·글로벌교육서비스·녹색금융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분야 17개 과제를 지원 중이다. 녹색기술 R&D는 녹색기술 종합대책에 따라 2012년까지 2008년도 녹색R&D예산(1조4000억원)의 2배 이상을 확대키로 하고 친환경 기술에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