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특혜 인출 의혹이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3일 ‘금융당국 전관예우 관행’을 그 원인으로 언급한데 이어, 국회에서는 금감원과 감사원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당국 퇴직자가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해오던 관행에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던 측면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은행 간 전관예우 관행이 (이번 사태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는 지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감독당국 비위에 관한 사정까지 확대될 수 있어 그 여파가 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이날 금감원의 ‘2010년 상호저축은행 검사실시 내역’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총 138일 동안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했고, 감사원 역시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4개월여간 공동 조사를 펼쳤으나 문제가 된 차명 불법대출 사실은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유례없는 장기간 조사가 진행된 배경도 의문이지만 대주주 비위사실이나 분식회계, 부실 규모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도 금융당국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소속 이진복 의원과 검사 출신 박민식 의원을 각각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돕기 대책팀장과 법률지원팀장으로 선임하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부실관리 책임이 큰 만큼 향후 손해배상소송에 법적 자문과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