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글로벌 불균형과 세대간 불균형, 원자재 수급 불균형, 국가간 개발격차 등을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글로벌 4대 불균형 문제로 꼽고 향후 주요20개국(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로 불균형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대외경제연구를 통해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일본 원전 사태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정세불안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4대 불균형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불균형=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로 뚜렷이 대비되는 국가간·지역간 대외 무역 불균형 현상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불균형은 세계 교역량 감소로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흑자국과 적자국의 소비 구조 개선 및 재정개혁 등 경제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FTA 등 제도적 교역·투자 기반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부는 강조했다.
◇세대간 불균형=평균 수명 연장,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로 발생하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수혜 및 부담능력의 불균형이 세대간 불균형의 핵심이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는 물론 연금수요 증가 및 노인 부양비 상승 등으로 재정악화 및 세대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료·연금시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혁방안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로 고령화 및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최근 에너지·식량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향후 신흥경제권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수급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는 경기회복과 장기적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녹색 뉴딜정책, 탄소배출권 시장 성장, 개도국 식량 증산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실천할 필요가 있다. 또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국가간 개발격차=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성장과 G20체제 출범 등으로 인한 신흥국의 위상강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해 절대 빈곤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원조 규모 증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도록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정부는 강조했다. 특히 개도국의 관심이 높은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한 공유를 확대해 개도국의 발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