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에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요금 TF의 연구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으므로 최종 조율을 거쳐 5월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로 통신요금 TF를 꾸리고 통신비 기본료, 가입비, 요금인가제, 단말기 출고 가격,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제도, 통신사업자 마케팅 비용 등을 검토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물가안정기반 강화를 위해 석유시장 경쟁촉진,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지원 등 구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석유사업자의 가격공개 만료시점을 당초 올해 4월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4년 4월말까지 3년 연장했다. 또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개설할 예정이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6월중에 재정 인센티브(500억원)을 배정한다.
임종룡 차관은 “공공요금은 국제유가 상승 등 비용상승 요인이 있는 경우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물가여건이 어렵다는 감안해 일시에 큰 폭의 인상요인이 집중되지 않도록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