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현장행정’이 가시적 성과를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와 저작권 등의 분야에서는 법적 제도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병국 장관이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간담회까지 개최한 정 장관은, 정책반영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유명하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서부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발족까지 다양한 현안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았다. 취임 직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상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협조를 구한 일화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 장관의 활동력을 잘 보여준다.
관광·콘텐츠 등 5개 분야별로 현재까지 총 15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이미 35건을 완료했다.
실제 정 장관은 게임분야 간담회에서 안시현 한국콘텐츠아카데미 학생이 “게임인디공모전이 없어지고 있으며, 공모전이 많았으면 한다”고 요청하자, 올해도 인디게임공모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수용했다.
지난 달 중순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게임법에 담을 수 있는 방안에도 골몰하고 있다.
또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서비스를 영업정지·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웹하드 등록제’를 도입했다. 신고제보다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여기에 이석채 KT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제도도 도입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 장관은 “관광산업의 경우 올해는 내실을 다지는 해”라면서 “1000만명 유치라는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호텔에 대해선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모든 호텔이 대규모 한식당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특화된 작은 한식당이라도 설치, 한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정 장관은 “한복 사건 이후 신라호텔 부사장과 총지배인이 찾아 왔었다”면서 “신라호텔이 한식당 재오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표>100일 간 이뤄진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사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