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1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기관 평가결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평가한 결과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8일 기초기술연구회는 지난해 진행한 ‘2011년도 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종합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한의학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미흡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6개 기관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평가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과 출연금 경상경비 조정 등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에서 기초기술연구회는 출연연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12개 평가지표 가운데 1개를 기관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자율지표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또 이의제기의 경우 서면으로 하던 것을 평가위원이 기관 관계자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소명토록 하는 등 평가방식을 현실화 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평가가 연구 중심의 출연연에 대한 객관적 잣대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연연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평가가 ‘우수 25%’. ‘보통 50%’, ‘미흡 25%’로 무조건 나눠지는 것”이라며 “운영 역사가 다르고 특성이 다른 기관의 실적을 상대평가해 무조건 세 등급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령, 주요 평가 항목 가운데 논문 실적과 특허, 산업화 기술 이전 등은 출연연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비중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등급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나눌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떤 기관은 연혁이 길어 평가보고서와 평가지표에 대응하는 인력과 체계가 훌륭한 반면 일부 기관은 아직 행정지원체계조차 미흡한 곳도 있다”며 “여기에 지난해보다 개선된 부분에 대한 가중치 없이 무조건적인 실적 개수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위원들이 유연성을 발휘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항우연과 원자력연구원 등 기관은 특정 사업을 하는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사업실적을 평가한다는 게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 출연연의 공통된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출연연의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수준진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는 2009년과 2010년 9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제수준진단을 받았으며 나머지 두 개 기관에 대한 진단을 협의 중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