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를 2013년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너무 이르다’며 결사반대하던 지경부가 시행 시기는 2015년으로 미뤄놓고 오히려 시범사업은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2일 과천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경부의 단독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이 장관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처음 환경부가 전 분야에 걸쳐 자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지경부가 반대하더니, 오히려 이번엔 지경부가 독자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산업·발전 분야만 모아서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경부가 단독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경부의 소관인 산업·발전부문의 산업체들이 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환경부의 관리를 받거나, 시범사업을 환경부가 주관하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지경부가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사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미룬 것도 산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에 부담지워지는 감축량은 일정한데 이를 7년에 나누어 느슨하게 할 것을 5년 이내로 줄여 빡빡하게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