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상용 소프트웨어(SW)의 적정한 유지보수율이 15%로 제시됐다. 상용 SW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포함한 원가검증을 통해 산출된 기준으로, 적정 유지보수율이 구체화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국산 상용 SW의 적정한 유지보수율을 책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한 ‘상용 SW 유지보수율 개선 용역’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경부는 자체 연구조사 결과와 수·발주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적의 SW 유지보수율을 한 달 이내에 공개할 방침이다. 새롭게 책정되는 SW 유지보수율을 오는 2013년 정부의 SW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경부가 한국전자학회에 의뢰, 이날 발표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내 상용 SW 유지보수율은 구매가격의 9%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상용 SW 유지보수율은 20% 이상이다.
용역 결과 발주자와 수주자는 각각 약 9%와 약 16.9%를 적정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수·발주자 간 상용 SW에 대한 적정 유지보수율에 대한 인식차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이날 ‘상용 SW 유지보수율 개선 토론회’를 열어 공공SW 사업 발주자와 국내 SW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정책관은 “SW 적정 유지보수율 기준 책정으로 SW 제값 받기 문화가 제대로 정착돼, 국내 SW사업자가 신제품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주자 대표로 참석한 김종현 위세아이텍 대표는 “오라클과 SAP 등 글로벌 SW업체는 국내 공공 시장에서 22%의 유지보수율을 받아왔다”며 “당장 이러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산 SW업체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전자토론회를 개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향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상용 SW 유지보수율을 도출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