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상용 소프트웨어(SW)의 적정한 유지보수율이 15%로 제시됐다.
상용 SW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포함한 원가검증을 거쳐 산출된 기준으로, 적정 유지보수율이 구체화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국산 상용 SW의 적정한 유지보수율을 책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한 ‘상용 SW 유지보수율 개선 용역’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경부는 자체 연구조사 결과와 수·발주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적의 SW 유지보수율을 한 달 이내에 공개할 방침이다. 새롭게 책정되는 SW 유지보수율을 오는 2013년 정부의 SW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 2월 지경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SW업계의 오랜 숙원인 ‘SW 제값 받기’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가 한국전자학회에 의뢰, 이날 발표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내 상용 SW 유지보수율은 구매가격의 9%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상용 SW 유지보수율은 20% 이상이다.
용역 결과 발주자와 수주자는 각각 평균 약 9%와 약 16.9%를 적정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수·발주자 간 상용 SW에 대한 적정 유지보수율의 인식차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SW 적정 유지보수율과 관련, 발주자는 최소 2%에서 최대 22%를, 수주자는 최소 10%에서 25%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수행한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보보호·DBMS·기업관리 SW에 대한 유지보수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1개월간 추가 데이터 수집 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 확정적인 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적용가능하고 현실적인 상용SW 유지보수 대가를 산정, 국내 SW 산업의 진화와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공공 부문 SW 활용 수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날 ‘상용 SW 유지보수율 개선 토론회’를 열어 공공SW 사업 발주자와 국내 SW사업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정책관은 “SW 적정 유지보수율 기준 책정으로 SW 제값 받기 문화가 제대로 정착돼, 국내 SW사업자가 신제품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주자 대표로 참석한 김종현 위세아이텍 대표는 “오라클과 SAP 등 글로벌 SW업체는 국내 공공 시장에서 22%의 유지보수율을 받아왔다”며 “당장 이러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산 SW업체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전자토론회를 개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상용SW 유지보수율을 도출,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향후 SW예산 책정 시 반영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하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