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산업·발전분야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8.4%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발전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전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제도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분석해 나가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2015년 도입 예정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을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했다.
발족식에서는 발전사·삼성전자·GS파워·호남석유화학 등 67개 기업 172개 사업장 대표가 박영준 지경부 차관과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2단계로 진행, 1단계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의 47개 협약 사업장을 포함,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기업을 합쳐 총 67개 에너지 다소비 업체 172개 사업장이 동참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서 부여된 감축목표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거래는 비현금거래를 원칙으로 배출권 수량에 비례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해 거래 수단으로 사용한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서는 에너지사용량 감축목표(TOE)를 부여한 후 이를 ‘온실가스 감축목표(톤CO₂)’로 환산해 배출권이 할당된다.
지경부는 참여기업들의 적극적 거래참여 유도를 위해 본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으며 우수 사업장(업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2단계부터는 목표관리제의 산업·발전부문 대부분의 관리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된다. 관리업체는 현재 378개 업체며 향후 800여개 사업장이 관리업체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 지경부는 △업계-전문가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EU-ETS 등) △업종별 경쟁력 영향 △탄소시장 메커니즘 등 종합적 연구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시범사업을 연동해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나승식 지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자발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배출량 산정 등을 목표관리제와 연계 운영해, 대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목표관리제의 총괄 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24개 산업체가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산업·발전분야뿐 아니라 폐기물·건물 등 목표관리제의 전분야가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진행을 권고했으나, 지경부에서 이를 거절하고 산업·발전분야 단독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