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IT제품 교역을 무관세화하는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품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마트TV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이 ITA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대훈)가 발간한 ‘ITA 확대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40여개 IT·전자산업 단체가 지난 3월 WTO 및 각국 정부에 ITA 확대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ITA 확대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IT제품의 교역이 지난 1996년 1조2000억달러에서 연평균 10.1% 증가해 2008년에는 4조달러를 기록하는 등 ITA가 IT제품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융합제품의 출현으로 기존 ITA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경계선상의 품목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지난 2009년 EU는 TV 기능이 더해진 이동전화를 이동전화가 아닌 TV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했다. 무관세 품목인 이동전화가 TV 관세 적용을 받아 논란이 된 것이다.
보고서는 ITA 확대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스마트TV, 스마트폰 등이 ITA에 포함될 수 있도록 품목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정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팀장은 “올해 ITA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이 ITA 폼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야 한다”며 “동시에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이에 대비해 일부 열위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