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권 재편 논의와 관련, 그동안 자기 논리를 펴지 않았던 한국은행이 단독 검사권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주장하고 나섰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특정 금융회사나 은행에 긴급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거나 사정상 공동검사가 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책임질 사항이면 그때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독 검사권 행사 필요성을 직접 밝혔다.
“아무에게나 검사권을 줄 수 없다”며 현행 감독체제 유지를 주창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논리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김 총재는 “어떤 금융기관이 위험을 겪어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앙은행이 남이 주는 정보로 상황을 처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는 감독기구와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총재의 발언은 최근 감독권 개편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에 들어간 총리실 금융감독 혁신테스크포스(TF)의 행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총리실 TF는 현행 감독 체제에 어떻게든 손질을 가하겠다는 분위기다.
총리실 TF의 논의 결과와 함께 6월 정기국회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 부여 조항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도 최대 관심사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정무위원회 다수가 한은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데 반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전체 정치권 분위기는 한국은행도 검사권을 가져야한다는 데 동의하는 기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 “한은 단독 검사권은 국회의 판단에 맡기려고 한다”며 “여야가 합리적으로 잘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