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미국 시장에서 덤핑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와 우리 정부는 명확한 근거없는 판정이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미 월풀이 삼성전자·LG전자를 상대로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제기한 덤핑제소건을 심의, 덤핑수출이 의심된다고 판정했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덤핑 수출 혐의가 인정된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삼성과 LG 냉장고에 대해 상계관계가 부과될 수 있다. 최종 판결은 내년 4월 내려질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은 세부 내용을 모니터링 하면서 무혐의 판정 획득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월풀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혐의를 입증했다기보다는 조사해볼 사안이라는 의미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는 전량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서 한국과 미국에서 가격차이를 둔 덤핑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미 현지 판매가도 월풀 제품보다 5~10% 더 비싸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도 무협의 입증을 자신했다. 조사에는 성실히 대응하겠지만, 국내 판매가와 현지 판매가격에 차이가 없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ITC의 판정은 삼성과 LG같은 기업 이외에 정부의 신성장 동력 지원정책에도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자칫 문제가 확산될 경우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사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제소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ITC는 월풀이 제기한 3가지 문제 가운데 △금융위기 때 한국정부 경기부양책이 삼성과 LG에 보조금으로 작용했고 △삼성과 LG의 협력부품업체들이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았고 이것이 삼성과 LG에 보조금 승계됐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한국 정부의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계 보조금 지원과 같은 효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만 조사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우리 정부가 업계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가 육성한 다양한 산업분야로 제소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별도의 TF도 가동중이다.
지경부 유수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미 상무부의 세부 조사 항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을 통해 성실히, 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가전분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는 지난 1986년 컬러TV 브라운관에 대한 제소 이후 처음이다. 우리 업계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압박이 국내 가전업계의 성장에 따른 견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