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4.6명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가장 크게 저해한 요소로 정쟁에 몰두해온 정치권을 꼽았다. 반면 지금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정부의 경제 리더십과 근면한 국민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1년 5ㆍ16군사정변 50주년을 맞아 15일 매일경제신문과 영남대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경제 전문가 150명을 상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 50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다.
매일경제는 5ㆍ16군사정변 이듬해인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발전이 시작됐다고 보고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한국 경제를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한국 경제는 5ㆍ16군사정변 이후 50년 동안 엄청난 경제성장을 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군사정변이 발생한 해인 1961년 82달러에서 지난해 2만759달러로 253배 늘었고, 수출은 무려 9327배가 증가했다. 전 세계 최빈국에서 지난해 전 세계 수출 7위, 교역 9위국에 올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경제 이슈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줄곧 발목이 잡혀왔다고 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 `정쟁 중심의 정치권`이라는 답변이 4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북 대립(40.0%)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22.7%) △노사 갈등(22.0%) △창의성 부족한 교육정책(21.3%) △부존자원 부족(17.3%)이 꼽혔다.
반면 경제대국이 된 배경(단수 응답)으로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대체로 반씩 차지했다. 가장 많은 답변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노력`(50.7%)이었고 △국민 근면성(25.3%) △국민 교육열(12.7%) △민간기업 노력(11.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경상도 츨신 전문가들이 정부 주도가 경제발전 초석이 됐다고 본 반면 충청인들은 근면한 국민성(40.0%)을 정부 주도(26.7%)보다 높게 꼽았다. 호남의 경우 정부 주도와 근면성, 교육열이 나란히 33.3%로 동일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평가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A(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이상을 줬다. A+(17.3%)와 A(42.0)를 합쳐 A 이상이 59.3%에 달했다.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져 충청과 전라는 각각 B+(85점 이상) 46.7%, B(80점 이상) 33.3%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경제발전 초기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영남 위주 지역발전에 따른 불평등한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김병호 기자 /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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