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에 설립된 광주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지원단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 연구개발특구지원단(이하 특구지원단)이 정부조직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광주기술사업화센터(이하 사업화센터)와 업무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자체 R&D역량도 빈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구지원단은 사업화센터 출범을 불과 20여일 앞둔 상태에서 임기 3년의 지원단장을 임용하고 5명으로 구성된 별도조직을 구축하면서 ‘국가예산의 비효율적 사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두 기관은 광주TP 내에 중복된 업무를 하는 별도 지원기관으로 불편한 동거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TP내에서 조차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마저 보이고 있다.
◇ 특구지원단, 실효성에 의문= 정부는 지난 3월말 세계적 수준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광주 첨단산단 일대를 R&D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기술사업화 촉진과 글로벌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60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광주TP는 이보다 23일 앞선 3월 2일 특구지원단장을 비롯해 R&D 전담인력을 전격 배치했다. R&D특구 지정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지방비 5억여원이 투입되는 비슷한 성격의 기관 두곳을 잇따라 설립한 것이다.
더욱이 특구지원단은 R&D 인프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개발 기능이 제역할을 발휘하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TP)를 통 털어서 유일하게 편재된 기구여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19일 본지가 지난 4월 R&D특구로 지정된 대구를 비롯해 전국 주요TP의 조직도와 기구표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지원 기능을 별도로 편성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특구지원단은 연구개발 성과확산과 사업화 촉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사업화 촉진, 글로벌기업 육성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다수 업무들은 이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별도기구 설립에 대한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 왜 만들어졌을까= 광주TP 특구지원단은 연간 5억원 규모의 지방비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열악한 재정난을 호소하는 광주시가 지방비를 털어가면서까지 특구지원단을 별도로 설립하게 된 배경이 사뭇 궁금하다. 더욱이 특구지원단에 소요되는 광주시 지원금은 올 연말께 소진될 예정이어서 2012년 이후의 존립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광주TP내에서 조차 의아하게 여겨지고 있는 특구지원단의 설립 스토리는 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선4기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해 3월 광주전략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광주전략산업진흥원을 공식 설립했다. 퇴임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박 시장은 정관제정과 임원선출 등 재단설립 업무를 매우 신속하게 처리했다.
당시 원장을 포함해 전문인력 20여명이 채용됐으나 광주전략산업진흥원은 불과 두달여 만에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문을 닫게 됐고 채용 인력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광주TP내 연구개발특구지원 기능을 만들어 인력을 재배치했고 일부는 연구개발특구본부에 채용됐다.
진흥원 설립에 참여했던 광주시 전직 공무원 A씨는 “민선5기 인수위원회에서 진흥원은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이유로 법인폐쇄 조치를 취했다. 이에 채용된 인원들이 강력 반발했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중 일부를 광주TP로 흡수시켰다”며 “사실상 광주시가 채용한 직원의 고용문제를 TP에 넘겼고 궁여지책으로 특구지원단을 설립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 중복 논란 해결책은 없나= 광주TP 특구지원단이 전현직 단체장들의 정책판단과 이에 따른 후폭풍 해소 차원에서 설립되다 보니 ‘연구개발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졌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비롯해 R&D 전략수립 등 양 기관간 소통이 전무한 상태여서 중복업무를 조율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구를 통합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은 기관간 소통채널 마련과 R&D 정보공유,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재균 국회의원은 R&D특구인 광주와 대구를 ‘별도 독립법인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홍식 광주TP 연구개발특구지원단장은 “설립 초만 하더라도 R&D특구 지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면서 “광주기술사업화센터와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되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역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