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열리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외환카드 주가 조작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정부의 론스타 적격성 판정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적격성 판정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공판이 향후 사태 전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선 주가 조작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유 대표와 론스타 측이 재상고 등의 대응에 나선다면 연내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금융위의 론스타 적격성 판정도 예상 밖으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니 은행권 구조조정이 막히고, 적격 판정을 내리자니 최종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다.
하나금융 측은 줄곧 주장해 왔듯 적격성 판정과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공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 하나가 없어지는 긍정적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최고 경영진이 모두 나서 오는 24일로 만료되는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적격성과 외환은행 인수건이 별개 사안임은 다소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인수건부터 승인하고 적격성 판정은 뒤로 미루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면, 금융위가 론스타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고할 수 있겠지만 유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금융위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