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전 발표한 ‘첨단 세라믹 산업 발전 전략’이 답보상태다. 발광다이오드(LED)·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가 정부 무관심 속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9년 5월 첨단 세라믹 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해 대일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자 수립한 10개 발전 전략 과제 중 지난 2년 동안 실천에 들어간 과제는 고작 3개에 그쳤다.
첨단 세라믹 관련 자료 통계 구축, 소재 은행화, 세라믹기술원의 세라믹산업 허브화 3개 과제를 실행했을 뿐 정작 핵심 과제인 수천억원 규모의 세라믹 연구개발(R&D) 자금을 별도 책정하는 문제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첨단 세라믹은 지경부가 내세운 신성장동력 17개 산업 중 12개 산업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소재지만 정부의 R&D 우선순위에서 매번 소외되고 있다. 첨단 세라믹은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등의 분야에 폭넓게 쓰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 부품의 70%, 연료전지의 90%, 센서류의 70%를 차지한다.
세계 첨단 세라믹 시장은 10년 내 약 3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라믹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R&D에 연간 3조~4조원을 투자하지만 이 중 첨단 세라믹 이름을 걸고 투자하는 자금은 거의 없다”며 “부품·세트 뼈대인 세라믹 산업 육성을 외면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R&D 비용을 독점적으로 받는 여타 산업과 달리 세라믹 R&D 자금은 화학소재 R&D 항목의 일부로 편성, 대부분의 예산은 경쟁을 거쳐 따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첨단 세라믹 산업 발전 전략은 보완점을 파악해 다시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