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창한 ‘녹색성장(Green Growth)’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공동 정책 목표로 채택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 회의에 참석해 녹색성장 세션에 회원국 대표로 단독 기조 연설을 하고 ‘녹색성장전략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OECD는 대한민국 ‘녹색성장’ 사례를 참고, 회원국 정책목표로 채택했다.
김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녹색성장은 한국이 주창하고 OECD가 발전시킨 시대적 사명이자 미래적 비전”이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을 통해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참여를 이끌어내 함께 전 세계에 전파해가자”고 역설했다.
OECD는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각 회원국들이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각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별 녹색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OECD는 △세금 및 배출권 거래제도 등 가격정책을 활용한 상벌체계 구축 △규제 기준 설정 및 경쟁 촉진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세부 정책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지표를 개발하도록 돕는 등 구체화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녹색성장전략보고서는 OECD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결과물로 우리나라가 주창한 녹색성장이 세계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총리가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것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 내 녹색성장 태스크포스인 ‘Friends of Green Growth(FGG)’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논의를 주도해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헝가리,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각 국과 녹색성장 확산과 한-EU FTA 이후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