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 법적 문제나 유엔이 정한 국제물품 매매협약 규정, 수출 관련 보험약관의 문제점 등 국제 상품거래시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점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오는 27일 양산캠퍼스 로스쿨콤플렉스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자본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 시 고려해야 할 거래관련 법률에 관해 논의하는 ‘국제거래실무에서의 법률적 쟁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주제는 ‘키코(KIKO) 문제’로 김희철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키코(KIKO,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오르면 기업 쪽이 제한적인 환차익을 얻지만, 원화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급속히 확대되도록 설계된 옵션상품)사건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스노우볼(Snow Ball)이나 피봇(PIVOT) 같이 위험도 높은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한 사례를 제시해 중소기업의 주의를 환기시켜 줄 계획이다.
두 번째 주제는 ‘유엔 국제물품 매매협약에서의 손해경감의무’다.
김봉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가 유엔에서 국제거래를 진행할 때 물건을 제공한 매도인에게 하자를 치유할 의무를 부여한 이른바, ‘추완권’에 대해 국제적 인정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서봉석 영산대 법대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하자담보책임의 적절한 규율이라는 측면과 계약법의 국제화’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추완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국내법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셋째 주제는 ‘선박금융의 국제화 방안’으로 정상근 영산대 법대 교수가 선박건조 능력 세계 1위, 선복량 세계 6위의 해운선진국인 우리나라 선박금융 시장의 환경를 알리고, 선박펀드와 같은 직접적인 금융지원제도 뿐 아니라, 수출기반보험과 같은 간접적인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