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회사채 발행 때 주관사의 역할은 중개차원에만 머물러 있고 발행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발행금리 등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여건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우량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진국처럼 주관사를 통한 기업실사와 평가과정이 이뤄져야 유망 중소기업이 시장에 소개되고 회사채 발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회사채 시장의 한정된 수요와 미비한 인프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회사채 투자자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회사채의 질적 성장이 어렵고 회사채 거래를 위한 전용시스템이 열악해 가격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채권거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사의 발행 및 인수업무 강화와 거래시스템 개선, 대형 금융투자회사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회사채 투자의 수요 증진 방안으로 회사채 집중투자펀드 활성화와 적격기관투자(QIB)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QIB제도는 투자위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투자자 사이에서 회사채가 매매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각종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및 기업의 회사채 발행 기회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상의 측은 설명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157조원으로 전체 채권시장에서 11.5%를 차지하는 등 외형 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발행 구조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산업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는 선진국의 회사채 시장처럼 국내 시장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