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혁신도시에 건립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방대생 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지방이전 대상 157개 공공기관중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80개 기관은 연내로 새 청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이전 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 심의를 거쳐 조속히 결정,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는 교육 정책과 세제 등에 각종 인센티브 규정도 마련했다. 연내로 혁신도시에 공동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자율형 공·사립고, 특목고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경영 평가에 현지 대학 출신들을 채용할 때 가점을 주는 항목도 신설했다. 청사 신축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 공동 도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 정부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별 특화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기관이 21곳,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기관이 9곳”이라며 “내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부처별로 소속 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심을 갖고 독려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신종호 청와대 지역발전비서관은 “혁신도시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면서 “기반 조성과 함께 정주 여건을 마련해 상생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