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석 청와대 IT특별보좌관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요율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식경제부의 SW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조치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산 편성 부처와의 첨예한 논리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회장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 대표) 주최로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SW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오 특보는 “내가 SW업계에만 30년 몸담아 온 전문가”라며 “누구보다 유지보수요율 관련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잘 아는 만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달 공공부분의 SW유지보수요율을 현행 7%대에서 15%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SW-시스템반도체(SoC) 동반육성 전략(일명 SS프로젝트)’을 공식 발표한다. 따라서 당장 예산 당국인 기획예산처와의 날 선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관련 업계가 청와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나 개입을 원하는 이유다.
오 특보는 “요율 현실화에는 오라클이나 SAP의 공이 컸다”며 “우리 국산 SW업계도 제품의 품질을 이들 글로벌 업체 정도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야 요율의 인상을 재정부나 발주처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오 특보의 설명이다.
한편, 일선 SW업체와 공공부문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체 유지보수 예산 중 ‘패키지 SW’만을 분리, 예산 증액 부담을 최소화해 요율 인상을 추진하자는 ‘유지보수율 분리방안’을 비롯해 △언론을 통한 요율 현실화 공감대 형성 △대형 SI사의 횡포에 맞선 전문SW업체 간 단결 △시장자율경쟁에 의한 요율 설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