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 결과가 본제도 설계에 충실히 반영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일 국회 신영수·홍영표 의원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해 “시범사업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전 세계가 경제위기로 기후변화 대응에 주춤한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현해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이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거래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싼 값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일자리도 늘고 녹색성장 역시 앞당겨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배출권거래제가 불확실성이 크고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충실히 준비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없는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참여자가 거래제의 효과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박천규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국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거래제 입법방향’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를 대표해 참가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중국·인도·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담당관은 ‘EU ETS의 현황과 발전방향’의 주제 발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세,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배출권거래제는 대형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한화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조홍식 서울대 교수, 박천규 녹색성장위원회 국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등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