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종업원 수가 5명에서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돼 영세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 영세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5만4000원 정도 인건비가 상승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2일 염려했다.
이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연장근로 특례를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정부는 물론 중소기업들도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주5일제를 맞는 셈"이라고 말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수당 지급과 노무관리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평균 15~25%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체는 38만8090개, 근로자는 318만2629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사업체의 12.6%, 종사자의 23.8%를 각각 차지한다.
하도급업체가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품을 납기에 맞추려면 평일에는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고 휴일에도 공장을 가동해야 하지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증가는 물론 근로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토요일 휴무로 인해 일자리도 늘 것이라며 대책 없이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최용성 기자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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