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호전이 국가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경기회복 등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로 법인세 납부 및 정부 배당은 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2010년 당기순이익 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38.9%)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법인세 납부 실적은 전년보다 1000억원 증가한 2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부에 대한 배당도 기업은행, 산은지주 등 정책금융 기관의 경영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21개 공공기관에서 4276억원을 납입, 전년대비 2282억원 증가했다. 반면 출연·출자·보조 등 정부지원액은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급증했던 정책금융 등의 정상화로 전년보다 6조4000억원(22%) 감소한 22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규모 증가보다 높았던 공공기관 정부지원 규모가 지난해 감소해 재정규모 대비 공공기관 지원 비중이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표>정부 공공기관 지원(출연·출자·보조)액 추이
(단위 : 조원)
* 총지출기준 :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 내부지출 및 채무 원금상환(보존지출)을 제외
(자료:기획재정부)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